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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막바지 조정 작업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 대중교통비 10만원 등 청년지원방안을 대거 포함시켰다.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4세 청년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대중교통비를 연간 1인당 최대 1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긴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을 다음 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청년기획단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에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약 100만 명으로, 이 중 20%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보고 연간 15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다"면서 "신청자가 더 늘어나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교통비는 현금이 아니라 교통카드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년 지원 사업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래청년기획단 관계자는 "취업난 등으로 인해 청년이 되어도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선심성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사업에도 플랫폼 구축에만 3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민자치, 노동 관련 예산은 삭감될 것으로 알려져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 지역 노동·시민·지역사회단체들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서 주민자치, 노동 관련 예산이 70% 안팎 삭감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이 삭감하려는 것은 노동·복지·기후정의·시민참여 등의 민생과 풀뿌리민주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너머 서울'에 따르면 이달 22∼25일 서울시의 예산 삭감에 반발하는 단체들에게 연서명을 받은 결과 나흘간 관련 단체 428곳과 시민 381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도, 특히 민주당 시의원들도 지적한 특정 시민단체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삭감 방침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예산(40조1천562억원)보다 약 1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원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주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권을 쥔 서울시의회의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만큼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시의회와 힘겨루기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런' 사업은 시의회는 물론 관계 부처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 예산안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그 어느 때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코로나 방역과 민생회복을 위한 대책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마련되었는지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반드시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업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 예산 규모 44조, 이 거대한 예산 속에 이들을 위한 자리는 분명히 있다. 이러한 회복예산은 마땅히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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