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책인즉명(責人則明),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 남의 탓만 한다.
2010년 12월 30일 새벽 서울특별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은 양측의 책임전가 공방으로 얼룩진 채 결국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함으로서 그 파행의 끝을 보여주었다.
우선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정도 수준의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원을 뽑은 것에 대한 깊은 자괴감과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끝까지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고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를 조례안무효가처분신청으로 맞서겠다는 시장이나 시장을 검찰에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예산을 통과시킨 시의회의 독선은 스스로가 서울시의 대표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금번 사태로 인해 시 직원들은 몇날 며칠을 극도의 긴장감과 피로감속에 밤을 지새워야 했다. 그러나 정작 시장은 본인의 정치적인 소신을 강조하며 각만 세웠지 시장을 대신하여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직원들을 배려하겠다고 이메일까지 보내면서 환심을 사왔지만, 정작 통과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철저히 우롱 당했다는 것을 느낀다.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위한 직원들의 자기개발에 필요한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필요불급하게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에 출근하는 직원의 교통비를 삭감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기관운영비를 삭감하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작태를 보면서 그들의 뻔뻔함에 경의를 표한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임승룡)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 시민 공식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 아울러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조(주민투표)에 명기돼있는 조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붙일 것을 제안한다.
만약 시장과 시의회가 끝까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작태를 계속하고 시민과 시직원들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우리 노조는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와의 일체의 대화를 중단할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서로간의 입장을 살피고 배려를 통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서울시부터 정착될 수 있도록 각자 자기 허물을 살펴보기 바라며, 2011년에는 2010년에 있었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시민과 시직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시장과 시의원 모두 서울 시민에게 몸을 숙여야 한다.
2010. 12. 30
정책 노조 ! 공익 노조 ! 희망찬 노조 건설 !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임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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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kotrin@chookj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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