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선거 연령인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거 연 령 인하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28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 총장으로부터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한 입장을 받아냈다. 선관 위는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꺼렸다.
김 총장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으나, “검토할 때가 됐다”고 답해,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김 총장이 이와 같이 말한 배경에는 지난해 선관위가 세계 190개국을 대상으로 선거 연령을 조 사한 결과, 만 19세로 정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미국, 호주, 독일, 영국 등 148개국은 만 18세까지고,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 6개국은 만 16세까지다. 북한조차도 만 17세부 터 선거권을 준다.
그간 야당은, 젊은 층 상당수가 진보성향이란 인식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을 해왔다.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 내년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는 신규 유권자가 약 60만 명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 총 투표자 수는 2443만여 명으로 투표율 58%를 기록했는데,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약 35만 표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체 유효투표수의 약 1.5% 수준이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 연령인하에 대한 공론화 시도가 있었으나 끝내 무산됐다.
한편, 김 총장은 여야의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소개했으나, 그 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이라 의미가 있다.
박 의원은 “선거권 연령 인하를 위한 개정안을 준비중”이라며 “당리적 이해관계를 떠나 인권적 차 원에서 접근할 문제”라고 밝히고 “참정권을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를 이해에 따라 막아보려는 발상은 매우 낙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진성시민기자 kotr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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