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은 특정 정당을 위한 것도 아니고,
특정 정당의 의견만을 반영한 것도 아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 의회에서 적법하게 의결한 2011년 예산을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보고 지체하는 일이 없이
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서울시민을 위한
예산의 적절성, 타당성을 증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고연호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적법하게 의결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2011년 서울시 예산을 어떤 것은 집행하고, 어떤 것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드는 것은 또 다시 법을 어기고,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분별력 회복과 이성적 대처를 촉구하였다.
이번 서울시 예산안의 시의회 계수조정은 ‘서울시 의견을 상당히 존중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면서 즉각 시행만이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역설하였다.
<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긴급 논평 >
서울시는 시민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기 바랍니다
2011년 예산안 의결과 집행에 즈음하여
2011년 새해가 밝은지 7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행정관서에서는 새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작성할 때입니다. 서울특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은 집행하고, 어떤 예산은 쓰지 않겠다’는 이상한 어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빈자와 부자로 편을 가르고 나더니 이제는 예산 집행에서도 차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은 어느 특정 정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선별적 복지’니 ‘점진적 복지’니 라는 낱말이 뭐 그리 중요한 것입니까?
2011년 서울특별시 예산은 서울시민을 위하여 즉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 예산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을 위한 예산도 아니요, 서울시장의 입맛에만 맞추어야 할 예산도 더욱 아닙니다.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밤낮으로 많은 시간동안 정성과 공을 들인 계수조정작업과 적정 절차와 과정을 거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하게 의결한 것으로서 즉시 효력을 갖는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서울시 예산안에서 단지 206억 원만을 줄인 것으로서, 대부분 서울시 의견을 반영하고, 상당히 존중하고 감안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특정 항목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또 다시 법을 어기고, 직무 유기를 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 20조5,820억 원의 서울시 예산은 대통령의 예산 운영 기조에 발맞추어 조기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의 즉각 집행은 서울시 경기 부양에 기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설하거나 증액한 예산의 집행을 통해 어린 학생, 장애인, 영유아, 공공근로자, 사회적 기업 참여자 등 많은 이들의 복지 향상과 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장이 예산을 사용해 보려는 행정적 접근이나 노력도 해 보지 아니 하고, ‘불용예산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막말을 뱉어 내는 언동은 ‘납득 불가’, ‘어불성설’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은 2011년 예산을 집행하는데 한 치의 소흘함이 없어야 하며, 이를 미루거나 늦출 명분이 없습니다. 서울시장은 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재차 서울시장의 분별력 회복과 이성적 대처를 촉구합니다.
2011년 1월 7일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고 연 호
관리자 kotrin@chookj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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