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오세훈)이 민주당 주도의 서울시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전면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관련,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10일(월) 서울시의회에 제안했다.
시장은 “무상급식 하나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무참히 외면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전면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시의회는 외국인관광객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해뱃길사업, 한강예술섬사업은 물론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을 위한 복지예산, 지난해 21만 명이 부담 없이 고품격 문화예술을 즐기신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예산도 전액 삭감, 이제 서울광장에는 황량함만이 감돌게 됐다.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어르신행복타운 건립비용, 기초 학문 활성화를 위한 하이서울 장학금 지원, 서울희망마켓 사업, 양화대교 개선공사비 등을 전액 삭감해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시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시는 민주당이 74%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집행부 의견을 무시하고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 시행한데 이어 서울시 핵심사업 220개 예산 3,912억 원까지 대규모로 삭감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은 이미 교육의 문제를 넘어 이미 시민 삶 전체와 직결된 문제로 확산됐기에 시민 전체의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장(오세훈)은 “본격적으로 몰아닥치고 있는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지금 이 순간,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10년은 소득2만 달러 벗어나 100년 준비하는 중요 시기인데,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 1/2등록금까지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 복지포퓰리즘 시리즈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한번 시행하면 철회할 수 없는 복지의 불가역적 특성상 이 예산은 지속적, 항구적으로 매년 투입되고, 그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느라 국가재정은 점차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장(오세훈)은 과도한 복지지출로 국가재정에 위기에 가까운 타격을 준 예로 일본 민주당이 지난 중의원 선거 때 도입한 ‘아동수당’, 그리스의 ‘연금제도’와 ‘건강 보험’, 포르투갈의 ‘사회적보호’를, 증세를 불러온 사례로 영국의 무상의료제도인 ‘국가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를 들었다.
주민투표 대상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조는'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주민투표 방법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방안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 등 4가지가 있으며(주민투표법 제8조, 9조) 추진방법이나 소요기간은 청구주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첫째, 지방의회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절차(재적의원 2분의 1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를 거쳐 단체장에게 넘어오면 단체장은 주민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7일 이내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발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민투표가 발의가 되면 발의일로부터 20~30일 범위 내에서 관할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투표일을 정하게 된다.
둘째, 시장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시의회 의결절차(제적의원 2분의 1의 출석과 출석의원 2분의 1이상 동의)를 거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 공고 및 실시 등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셋째, 주민청구에 의할 경우엔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한 후 6개월 이내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한다. 주민투표 청구가 있을 경우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통해 청구요건 심사와 유효서명 확인 절차 등을 거친 다음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 공고 및 투표 등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할 때보다는 훨씬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다섯째, 중앙행정기관장의 청구에 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관리자 kotrin@chookjnews.com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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