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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왜 이러나...민주지산에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하고 대규모 벌채"벌채 금지 관련법에 없어..경제림 조성 목적" 궁색한 답변
@사진=mbc화면 캡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보호가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에서 산림청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대규모 벌채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림청은 관련법에 해당지역에서 벌채 금지 조항은 없다며 경제림을 조성하기 목적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았다.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오랫동안 광산 개발 등으로 훼손돼 스스로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백두대간에서 직접 나무를 잘라 숲을 대규모로 베어낸 것이 확인됐다.

20년 전 산림청이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백두대간 중심부의 민주지산에는 산 능선 바로 아래쪽에 마치 누군가 조각을 해 놓은 것처럼 숲이 대규모로 절단돼 오래된 수령의 나무들이 베어져 있다.

MBC는 이 사실을 위성 사진으로 확인하고 2020년부터 보호지역 핵심구역까지 숲의 훼손이 시작돼 마치 손톱으로 할퀸 듯 축구장만한 벌채지 11곳이 펼쳐져 있다고 보도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광산 개발 등으로 훼손된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청이 19년 전 설정한 곳으로, 벌채가 이뤄진 보호지역에는 산림청이 설치한 표지판에 선도 산림경영단지 시범사업지라며 낙엽송, 일본잎갈나무를 심었다고 적혀 있다.

해발 고도가 거의 1천미터에 가까운 곳에는 나무를 다 밀어내고 전나무, 침엽수를 심었고, 제일 높은 곳에는 한라산 자생지에서도 대규모 고사가 진행 중인 구상나무를 심었다. 새로 심은 나무 상당수는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있다.

기존 나무를 뿌리 채 뽑아내기 위해 중장비가 들어왔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산림청이 환경을 보호하겠다며 설정한 지역에서 스스로 나무를 베어내는 일을 벌였다"며 "기존의 식생을 보존해야 하는 건데, 보호지역의 본래 취지랑 완벽하게 반대되는 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자연림을 없애고 인공조림을 한 건데 인공조림은 자연림보다 생태적 다양성이 작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른 보호지역인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나무를 베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해당 지역은 2003년 경제림 조성단지로 먼저 지정되고 보호지역이 됐다"면서 "백두대간 보호법에 벌채는 금지돼 있지 않다. 개발이 아니라 더 좋은 숲을 가꾸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백두대간을 포함해 국내에 30종류가 넘는 보호지역이 있다고 UN에 보고하고, 2030년까지 육상 면적 17%인 보호지역을 30%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하지만 기존의 보호지역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박종원 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백두대간 보호법의 입법 취지가 백두대간의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관점이었다고 보면 벌채가 금지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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