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정부가 특조위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 123명, 정의당 6명의 의원들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에 함께 하지는 않으셨지만 국민의 당 의원님들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에 뜻을 같이 하는 야당 의원들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래 정부에 세월호 특별법을 올바르게 해석할 것을 요구하며 세월호 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특조위가 그 구성을 마친 날인 2015.8.4.부터 1년 6개월 동안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저희 더민주 의원들 뿐 아니라 야3당의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특조위가 이미 특별법상에 보장된 조사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을 거부하고 있고, 여당은 특조위 기간 보장을 위한 여-야간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특조위의 문을 닫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합의를 거부하며 “특조위는 6월 30일자로 이미 끝난 것이고, 인양이 되면 그때 국회가 세월호 선체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의 방해로 인해 304명의 국민이 수장된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기구의 존속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도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국민께 힘을 실어 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 참으로 송구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특조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7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던 세월호 인양은 차일피일 미뤄져 오늘에야 선수들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수습자 수습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참사의 중요한 증거물인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진실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기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는 세월호 유가족과, 많은 국민들은 오늘도 지루하고 가슴 아픈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이유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군가의 잘못, 실수, 무능으로 인해서 또는 잘못된 안전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특조위가 계속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세월호 특조위는 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세월호에 실려 있던 400여톤의 철근과 1200여톤의 과적화물의 존재를 밝혀내는 등 점차 참사의 진실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기간이 끝났다며, 6월 30일 이후 특조위에 조사를 위한 모든 예산의 지원을 끊은 것도 모자라, 심지어 이번 달 특조위 별정직 조사관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조사 예산이 없어 자비로 조사를 이어 나가는 실정입니다.
조사 대상인 기관들은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특조위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특조위의 조사관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아직 특조위에 남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특조위의 조사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써 조사해온 것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특조위의 조사가 중단되는 것은 지금까지 들인 모든 세금과 노력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것이고, 국가적인 손실이며 역사 앞에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제부터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님이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실을 알고 눈물을 닦을 수 있도록, 특조위 조사관들이 그날의 진실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특조위의 선장으로서 특조위를 지켜 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특조위의 조사관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날의 진실을 계속해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밝혀내어 우리나라에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고,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참사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조위가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국민안전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할 정부와 대통령의 무거운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조속히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당인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여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세월호 특조위가 끝까지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힘과 지혜를 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6.7.28.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진선미, 박주민, 이재정
윤진성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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