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발전소 저지 활동은 산단 조성이나 발전소 건설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은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산단, 풍력이나 폐기물 발전소, 음식물처리장, 돈사 신개축 문제, 레미콘 공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이 모두가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주민들을 선동해 반대하고 있다며 민심을 왜곡하는 군수에 대한 항의입니다. 추진 과정이 공개적이지 않았고, 주민 의견 수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되다 뒤늦게 주민들이 알고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흥군수에게 있습니다.
군수는 법을 따지기 전에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추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법대로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은 군수를 지지해 준 주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돼지 똥 냄새를 맡으면서,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시끄러운 비행기 소리와 언제 내 집으로 비행기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삶의 질은 보장받기 힘들며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측면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고흥만 산단, 폐기물 발전소, 고흥만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은 고흥군수가 적극적으로 유치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군수의 자의적 판단에서 결정한 일이고 추진 절차 또한 민주적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들을 말입니다.
입 달린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군수가 왜 그런 일을 벌이냐고 묻습니다. 우리 생각 안해도 되니까 제발 가만히 놔두라고도 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발전소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한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군정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정 운영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요구입니다. 군민 위에 군림하려는 군수에게, 독단과 불통이 판치는 고흥 군정에 대한 항의입니다.
오늘은 고흥만 폐기물 발전소 저지 1인시위 18일째입니다.
폭염 속에서 20일 가까이 군청 앞에 서 있어도 군수는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벌인 일 때문에 주민들이 1인시위라는 형태로 민원을 제기해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선거에 의한 지방자치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면담을 신청해야 만나주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하물며 1인 시위 규정을 어겼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고, 불법이라며 현수막을 철거합니다. 군수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제작하지 못해 순천까지 가서 현수막을 만들어 오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발전소 관련 보도 자제 요청도 했다고 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원들이 너무도 무관심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가 이 모양입니다.
다음 군수를 꿈꾸고 있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분들 역시 전화 한 통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되든 기대할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민주주의입니다. 군수나 의원들만 탓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실현이 결론입니다. 함께 나서 실천한 만큼 민주주의는 발전합니다.
강복현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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