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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급식 계속하려면 한-EU FTA 고쳐야-송기호변호사
올해는 학부모들에게 특별한 해이다. 의무급식 또는 무상급식이란 보편적 복지를 시작한 해이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 장차 전국의 초중고 학생 약 120만 명 모두에게 친환경 의무급식을 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내가 내는 세금이 아이들에게 좋은 밥을 먹이는 데 쓰는 것을 보고 싶다.

의무급식은 학생 모두에게 차별없는 보편적 의무를 제공한다는 교육적 성과도 크다.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학생 1인당 한 끼 식재료비와 우유값을 포함하면 약 2,220원이다. 전국의 초중고 학생 약 120만명에게 급식일수 180일 동안 의무급식을 제공하는 데에 들어가는 식품은 약 4조 7천억원이다. 이는 우리 농업의 큰 틀을 친환경 농업으로 바꾸는 데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

친환경 의무급식의 길은 쉽지 않다. 새로운 장애의 하나가 한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다.(한 - EU FTA) 이것은 의무급식을 시작하기 전인 2010년에 체결되었다. 의무급식의 원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대한 장애를 조성한다.

한-EU FTA에 의하면 의무급식은 ‘정부 조달’에 해당한다. 의무급식을 하기 전에는 학부모 개개인이 급식비를 부담하는 민간 차원이었다면, 의무급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식재료를 구매하는데, 이것을 정부 조달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EU FTA에는 의무급식을 예상하지 못하고 의무급식에서 국산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조항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의무급식에서 한국산만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의무급식에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려는 계획이 큰 방해를 받게 된다.

학교별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형식을 갖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조달에서는 학교별로 분할해서 조달액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나 서울시 단위로 총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현재 일부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친환경 농산물 공급은 구청이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대규모로 저렴하게 직거래 계약을 진행하는 방향도 모색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EU FTA를 고쳐야 한다. 학교급식에서는 국내 농산물을 우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 급식과 우리 농업의 연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유럽이 하고 있다. 유럽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에 유럽 학교급식에는 유럽산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예외를 두었다. (부속서 1 일반주석 5항) 그러기에 유럽도 한-EU FTA 수정에 동의할 것이다.

한-EU FTA 재협상을 통해 의무급식이 성장할 토대를 확보해야 한다. 올해가 가기 전에 기성세대가 아이들에게 해 주어야 할 과제이다.

관리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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