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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국경없는 해양쓰레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폐자원 회수, 에너지 절감 및 위생적인 처분을 통해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환경적,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안좌면 한운리 일원에 2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소각, 매립,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강성섭 기자 0031p@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초에는 신안조선타운 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추진하였던 신안조선타운 건설사업이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하여 시행포기된 후 4년간 사업이 표류하였고, 10.31일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중에 있으나,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 대상지 주민과의 갈등 등 님비 현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인해 안좌면 주민 467명이 전라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으며, 지난 8월23일부터 26까지 4일간 전라남도에서 신안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신안군에서는 감사기간 중 지적사항 대부분이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고 충분한 해명과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감사처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관리계획변경 소홀
군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입부지 매입 등 사업추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폐기물시설 등의 기반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규정상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전에 토지를 매입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음.
군 관리계획 변경 전 토지를 매입한 것은 혐오시설 설치시 토지수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국토해양부 질의회신(2016. 09. 19)에도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후 토지매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답변되어 있음.
향후, 본 사업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토목공사 등 본 공사전에 군관리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므로 관련 규정 위반사항 아님.
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소홀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른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우리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2016. 03. 24 신안군 홈페이지와 지역신문(전남일보, 아시아경제)에 신안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을 위한 군 관리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2016. 08. 16 신안군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등 의견수렴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 위반사항 아님.
3.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발생등으로 사업추진 차질 우려
이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은 당초 사업부지인 압해읍 가룡리 일원 전라남도 추진 신안조선타운 건설사업이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시행 포기된 후 4년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지연되었던 것이고, 지연된 사업을 정상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한 것이며,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따른 의견수렴절차도 이행하고 있음.
또한 신안군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소각시설은 처리능력이 하루 35톤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규모(50톤 이상)미만으로 같은 법에 따른 입지선정 절차, 입지의 결정, 고시, 주민설명회 등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님. 하지만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3회에 거쳐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음.
대부분 지자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님비현상 등으로 집단민원의 발생이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는 것은 일방적인 지적임.
4.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소각로 구매 추진 부적정
美 시애틀 시장이 대규모 경제사절단 이끌고 대전시 방문한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