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SNS 상에서는 성창호 판사의 과거 전력이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고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된 성창호 판사의 전력을 문제시했다. 이 네티즌은 "성창호 판사는 롯데 신동빈 구속영장 역시 기각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백남기님 부검영장을 발부(가족과 합의 아닌 협의)해 부검 강제집행을 승인한 인물"(@halo1***)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뜻을 전해 퇴진 압력을 행사한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여론도 많았다. 또다른 네티즌은 "당신 생각말고 서류 그대로만 보라. VIP의 뜻이니 너도 판사관둬라 하면 압력 아닐까. 여러가지 독점하는 씨제이가 맘에 안들지만 이건 아니다"(@9rien**)라는 글을 게재했다.
한편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말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녹취록에서 그는 "VIP(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니 이미경 부회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이후 이미경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물러나지는 않아 미수 혐의가 적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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