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이 총 자산 2억 19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특히 기존에 배제됐던 금융자산이 총 자산에 포함돼 형평성에 부합하는 입주자 선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24일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0일부터 이루어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변경된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간 행복주택 입주 요건에서 부동산과 자동차만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이 적용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9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자산과 별도로 평가되는 자동차 기준(2500만원 이하)은 현행과 동일하다.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은 특성에 따라 차등화해 적용된다. 신혼부부·고령자·산단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며, 대학생·사회초년생은 각각 7500만원, 1억87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할 수 있다. 다만 대학생 중 자동차를 소유자는 배제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돼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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