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각종 범죄 은폐·추적회피·세금누락 수단으로 악용되며, 일반 국민들의 법규준수 심리를 약화시키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등 도로위의 무법자 ‘대포차’를 근절하고자, ’16년 대포차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 2016. 1. 1.∼11. 30.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그간, 경찰에서는 대포차 발생의 숙주가 되는 ‘대포상사’·‘대포법인’ 위주로 단속, 조직적 생성·유통 차단에 집중을 해왔으나, 2015년부터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대포차의 운행 차단 및 실질적 회수에 주안점을 두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를 추진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대포차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6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 추진중인 ‘대포차 근절을 위한 경찰 대응역량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또한 긴밀한 관계기관 공조체제를 구축, 대포차 근절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단속 중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대포차 생성 등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포차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윤진성 차장 0031p@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시애틀 시장이 대규모 경제사절단 이끌고 대전시 방문한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