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드뎌 ‘관광상륙허가제’를 도입한다.
이는 크루즈선을 타고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들이 비자가 없어도 입국해 며칠간 인근 지역을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이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1일 관광을 위해 상륙을 희망하는 크루즈선 승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륙허가제'와 장기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루즈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선박의 외국인 승객은 3일 안의 범위에서 선박 책임자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따라 관광목적의 상륙을 할 수 있어 사실상 무비자 입국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제도는 특히 까다로운 비자 발급절차에 불만이 많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크루즈 관광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관광상륙허가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제3절 사회통합' 조항이 신설돼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교육하고 각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 대통령령으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강민규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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