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에 편중된 지원정책을 바로잡고,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을식·고재경 연구위원, 이정훈 부장 등은 최근 발간한 <사회적기업과 정부의 역할>(이슈&진단 16호)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립 방안과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정부 울타리 안 사회적기업의 현주소 사회적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원을 조달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2007년 50개에서 2011년 현재 555개로 양적인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은 인건비 지원에 쏠려 있어 사회적기업의 정부 의존 성향을 키웠다. 2009년 사회적기업의 영업손실은 매출액 대비 23.8%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매출액 대비 35.7%)이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부처의 부처 간 경쟁은 지역사회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일자리사업을 양산했다. 부처 간 사업 중복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투입은 지원 사업들을 보조금 경쟁 사업으로 변질시켰다.
또한 정부에서 실시중인 사회적기업 인증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 고용비율,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을 충족시킨 조직으로 협소하게 규정해 사회적기업의 확산과 활동영역을 제약하고 있다.
관련 정책 바로잡고 새로운 모델 육성해야 김을식 연구위원 등은 사회적기업이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건비 지원 등 직접지원에서 융자, 경영지원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는 공시제로 바꿔 사회적기업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또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형태로 ‘사회기술형 사회적기업’을 소개했다. 사회기술은 시장에서 소외된 이웃과 지역을 위한 과학기술이다. 노숙자에게 방수가 되고 따뜻하며 휴대가 쉬운 침구세트를 제공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부처별 일자리창출 사업을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추진하자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기부경제의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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