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중앙 부처의 예산 편성 시작과 함께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다만, 폭넓은 지방자치를 토대로 한 '연방제'가 실시되면 각 지방단체장이 일일이 중앙부처를 방문해 담당 사무관이나 서기관 등을 만나 지역 개발예산을 '구걸'할 필요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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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18일 시 주요 현안사업을 추려 세종시에 있는 정부 청사를 방문했다. 정 시장은 이날 중앙부처의 여러 사업담당 공무원을 접견하고 적극적인 익산시 국비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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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와 연무IC를 잇는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방비 600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계속사업으로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1,892억원)▲귀금속보석 클러스터 조성(137억원)▲국도 27호(서수~평장)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3,652억원)과 신규사업인 하수슬러지 시설 설치 사업을 대체하기 위한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147억원)의 사업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 정부예산에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국가예산 확보의 첫걸음은 사업발굴이고, 그 다음이 중앙부처 방문이다. 중앙부처에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몇 번이고 중앙부처를 방문할 것”고 말했다.
시는 중앙부처 예산 반영이 이뤄지는 5월말까지 몇 개의 중앙부처를 추가로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하지만 행정전문가들은 지방단체장의 중앙부처 예산확보 행보가 꼭 바람직하지만 않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우리나라 중앙 부처가 예산과 모든 권한을 틀어지고 있다 보니 국가에 고용된 공무원이 시민이 뽑은 시장 등 단체장의 예산 지원 요청을 받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연방제가 빨리 도입돼서 지방정부에 중앙정부 예산을 자동 배분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적 예산배정이 이뤄지는 시대가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식 기자 ts-le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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