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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KBS1 방송화면 캡처 |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에 대해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지청장은 윤석열 지검장의 임명에 대해 '인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라는 글을 통해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청장이 문제를 삼은 해당 조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한 조항이며, 이 지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라며 장관의 공석인 상황에서 인사 제청을 한 것이 누구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20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내부 협의 과정은 검찰 측에 문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차장 검사를 승진 임명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그리고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 조치했다.
이유리 기자 kotrin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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