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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방송화면 캡처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를 지시했다. 이명박 정권 때 2번, 박근혜 정권 때 1번 등 지난 정권에서 3번 감사를 한 4대강 사업에 대해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감사 착수를 지시한 것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조치 지시'를 발표했다.
김 수석은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 지사와 관련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번 감사는 개인의 위법ㆍ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도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밝혀 감사 결과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경남 등 영남권 환경단체 모임인 낙동강 네트워크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재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낙동강 네트워크는 논평에서 "역사적인 날이다"며 "그동안 환경단체와 하천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주장한 바가 드디어 이뤄지는 것 같아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4대강 보 준공 이후 만 5년 동안 우리가 확인한 것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의 진리였다"며 "준공 후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현상과 그로 인한 '마이크로시틴'이라는 독성물질 창궐과 물고기 떼죽음은 강의 죽음을 아프게 웅변해줬다"고 지적했다. 낙동강 네트워크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낙동강권 지역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한 환경단체다.
이 단체는 "강의 죽음 앞에 이제 구원의 손길이 뻗었다"면서 "차제에 16개 모든 보에 대한 개방이 이뤄지고 보 철거에까지 이르러 4대강이 이전의 유유히 흐르는 우리 강의 모습으로 하루빨리 되돌아올 것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유리 기자 kotrin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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