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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들이 제시한 '대한민국과의 계약' 만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약속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당시 의원들은 '대한민국과의 계약'이란 광고를 내고 "서명일로부터 1년 후인 2017년 5월 31일에도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5대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갑을개혁 ▲상속자의 나라에서 혁신가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일자리규제개혁 ▲청년의 주거독립과 재정독립을 위한 청년독립 ▲40대 50대의 새로운 인생도전을 돕는 4050자유학기제 ▲‘임신에서 입학까지’ 엄마의 일과 자립을 도와주는 마더센터 설립 등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5월 30일 '청년기본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지만, 국정농단 사태로 당이 없어지면서 추진 동력은 상실됐다. 나머지 과제에 대해선 법안 발의도 없었던 만큼 서명 의원들은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의원들이나 당 모두 책임을 미루고 있다. 한국당 측은 "새누리당은 없어졌다. 계약도 의원 각자가 한 것"이란 입장이다. 해당 의원 측도 "당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런 만큼 이대로라면 세비 반납 약속은 '쇼'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유리 기자 kotrin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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