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체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핵동결과 동시에 남북한과 중국, 미국을 포함한 당사자간에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재로 전환하는 협상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만간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더불어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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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의 남북관계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의 당 정동영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부의 남북관계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어 남북관계 개선 방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김정은 정권의 대남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큰 간격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담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 문제의 복잡함에 숨어있는 단순함울 풀기 위해서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평화협정 협상 개시 선언은 가능한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핵심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체제에서 핵무기 고도화와 동시에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이른바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노선’이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둬 최근 경제성장율이 7~9%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남북관계 개선은 이뤄질 수 있지만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더구나 최근 UN의 대북제재, 사드문제 등 국제적인 제약마저 가해져 남북관계 개선은 더더욱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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