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에 이어 기초연금 인상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복지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복지 정책 발표와 관련,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라면서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를 했다"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부정 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다.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병 때문에 병원비로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고 결국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병 때문에 병원비로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고 결국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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