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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인사 파격...비대법관 출신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대법원장 인사가 파격으로 나오면서 법조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대법관 출신인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며, 전통적인 법조계 내부의 인사질서가 흔들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현직 법관 가운데 대표적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김명수(58)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에 발탁된 것은 대단한 파격이란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역대 정부는 대부분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골랐다.

김명수 지명자처럼 비(非)대법관 출신이 대법원장을 맡게 된 것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조진만 3·4대 대법원장(1961~68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50여년만이다.

김명수 지명자는 사법부 내 대표적인 진보·개혁 성향 고위법관으로 분류된다. 평소 사법부 개혁에 강한 신념을 지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 주축이었던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이 단체가 2010년 해산한 뒤 이듬해인 2011년 출범한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 초대 회장을 맡았다.

또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줄곧 일선 법원에서 재판업무만을 맡아 재판 실무에 정통하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주요 법원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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