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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동안 만기 출소를 마치고 나온 한명숙 전 총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23일 새벽 한명숙 전 총리는 경기 의정부 교도소를 출소해 마중나온 지지자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문희상, 이해찬 의원과 강금실 전 장관 등 지지자 100여 명이 마중나와 꽃다발을 건네며 출소를 환영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당당하게 열심히 살아 나겠다"며 별다른 질문에 답하지 않은채 의정부 교도소를 떠났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8월 징역2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고 복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소도, 재판도 잘못된 억울한 옥살이였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태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으로 사법 부정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사법부마저 때로 정권에 순응해왔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23일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정권을 잡았다고 과거 사법부 판결도 부정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여권이 제기한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데에 일제히 반발했다.
같은당 강효상 대변인은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 브리핑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출소한 한 전 총리를 마치 독립투사인 것처럼 맞이했다”며 “추 대표가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한 것은 법치주의와 헌법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추 대표의 발언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겨냥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자 배격하고자 하는 구악 중의 구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혼란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여당 대표의 퇴행적 인식을 비판하고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의원ㆍ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여당의 주장은) 한 전 총리는 잘못이 없는데 권력, 사법부 때문에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여당 지도부 언행에 동의 못한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 지도부 말이 사실이라면 국조를 통해서도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여당 지도부가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인 만큼 웃어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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