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꾸린다.
학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위법·부당 행위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지만 '셀프(self) 조사'가 되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6일 그간 사회적 논란이 된 국정교과서 추진과정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위원회 업무를 도울 실무지원팀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도 만든다.
이들 조직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조사는 적폐 청산과 교육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를 통해 그동안 지속된 논란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역사학자, 교사, 시민단체 관계자, 법조인, 회계사, 정부·공공기관 인사 등 13명의 외부인과 교육부 기조실장·학교정책실장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한다.
위원과 위원장은 이달 안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질적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본다.
교과서 편찬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집행이 적절했는지, 국정교과서 관련 행정조직 구성·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두루 점검한다.
이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도 제안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실무를 맡은 진상조사팀은 국정화 추진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주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선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가칭)도 낼 예정이다.
교육부는 위법은 물론 부당행위에 대해 징계 등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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