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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논의가 개헌특위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민대토론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수도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국제협의회(회장 강태선),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 국회의원) 및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회장 김창희)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며 국회(도서관)에서 지난 14일 오후 2~5시에 진행되었다.
기조연설에 나선 한국공법학회 이헌환 회장(아주대학교 교수)은 헌법 개정방향이 중앙집중에서 지방분산으로, 수직적 질서에서 수평적 질서로, 권력 지향에서 기능지향으로 등 다양한 지향점을 강조했다.
특히 통일지향적 지방분권을 제시하여 제주가 특별자치지역으로서의 일정부분 역할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주제발표에 나선 이기우 인하대 부총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원래 구상했던 ‘1국 2체제’에 근접하는 자립형 분권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세대학교 김성진(제주출신) 학생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자치권을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제주도 자치분권 자문위원으로 참여중인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함께 제주특별법의 개정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본법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격려사(행정부지사 대독)를 통해 제주자치도가 지방분권의 선도 지역으로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와 다양한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제주출신 오피니언 리더를 포함한 도민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함으로써 헌법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방향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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