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등 수입 태양광 전지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았다면서 15년만에 세이프가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통상 미국에서는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관리청(ITA)과 ITC가 번갈아 덤핑과 산업피해를 조사·판정하고 이 결과에 근거해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입규제가 이뤄진다. 하지만 무역법 201조는 ITC 판정만 거치면 대통령이 직접 세이프가드 적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는 만큼 수입제재가 결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빠르다.
세이프가드 적용은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에 8∼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이후 사례가 없었던 일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XML:N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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