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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3채이상 다주택자 31만명, 평균 DSR 80.2% "유동성 위험 노출"정세균 국회의장실 9일 '다주택자의 소득부채현황' 분석결과 발표

'진정한 의미'의 다주택자인 주택 3채이상 보유자 수는 31만명이고, 이들의 평균 DSR는 8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임대소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거치 기간이 끝나 갑자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등 유동성 흐름이 나빠지면 연체에 빠질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지난 6월 기준 나이스(NICE) 평가정보의 자료를 토대로 다주택자의 소득·부채 현황을 분석해 9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대출건수나 대출액이 많은 반면 소득과 부채는 실수요자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DSR를 계산한 결과 5주택자(103.4%)가 되는 순간부터 100%를 넘었다. 10주택자는 217.6%, 11주택 이상은 300.2%로 치솟았다. DSR 100% 이상은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매년 똑같이 나눠 갚는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으로 원리금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이다.

주택 보유량이 늘수록 빚도 많았다.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각각 101만 명, 23만 명인데, 2주택자의 1인당 부채는 1억9천899만 원, 3주택자는 2억6천261만 원이다. 이어 4주택자(6만 명), 5주택자(2만 명) 등으로 1주택∼10주택자는 주택 보유 건수가 늘어날 때마다 평균 6천788만 원씩 대출이 많았다.

하지만 대출 건수가 많다고 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눈에 띌 만큼 많지는 않았다.

1주택자 490만 명의 연평균소득은 4천136만 원이다. 10주택자 390명은 4천720만 원이다. 11채 이상 1천305명의 소득(5천11만 원)이 5천만 원을 간신히 넘는다. 집을 1채 가진 사람과 10채 가진 사람의 소득 격차가 600만 원에 못 미친다. 대출 격차는 1주택자 1억3천182만 원, 10주택자 7억4천272만 원으로 6억 원을 넘는다.

이 같은 통계에 대해 정 의장 측은 '갭 투자'와 임대업자로 설명했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무리해서라도 빚을 끌어다 전세 등을 낀 채 집을 사들였다는 의미다. 

근로·사업소득과 주택담보대출의 격차에는 '다중채무'라는 변수도 있다.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끌어 쓴 게 다중채무다. 정 의장실은 다주택자 수가 60만명이고, 이들은 주택담보대출외에 신용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더한 채무자는 58만 명이다. 1인당 부채는 1억9천899만 원에서 2억7천769만 원으로 커진다.

제2금융권에 손을 벌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다주택자 가운데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을 받은 사람은 18만 명, 저축은행 신용대출이나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사람도 각각 3만 명과 2만 명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는 소득에 견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꼼꼼히 따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입되는 게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신(新) DTI, 그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다. 신 DTI는 내년부터, DSR는 2019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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