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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세무사 자격 박탈에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 간부들은 8일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개정법률안 통과에 반발해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해 1월 1일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도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게 됐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집행부와 전국 2만4000명 변호사들은 앞으로 개정 세무사법 폐기를 위해 무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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