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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설날과 추석 통행료가 면제된다.
개정된 법률은 준비 절차 등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또 민자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해 인상되지 못하게 제한된다.
최근 3년간 통행량이나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 담긴 예측치의 70%에 미달하거나 민자 사업자가 고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거나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등에는 정부가 통행료 인하 등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민자 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이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기금출자나 공공택지 등의 공공지원을 받는 대신 8년이상 임대 기간을 유지하고 임대료와 임차인의 자격을 제한받는 등 공적 의무를 지는 임대주택이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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