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술년 개띠 해를 맞는 내년 우리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달성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며 "3만불 시대에 들어설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22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현재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소득이 2만9500달러 정도 되는데 환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내년 봄쯤 3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무역 1조달러 달성에 노력한 기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최근 내년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불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006년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연 이래 실로 12년만에 달성하는 국민적 경사라 할 수 있다. IMF에 의하면, 2016년 10월 현재 세계 190개국 중 27개국만이 3만불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예측은 호전되는 경제 전망에 기인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가 3퍼센트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도에도 이런 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 봤다.
이 같은 소식은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근로자들이 더 높은 소득과 향상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 중심 경제’, ‘소득 주도’ 경제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변화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실질 소득이 증가하리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용과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는 오히려 더 가난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다.
특히 취업자와 비취업자, 자산가와 근로소득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건물주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시대 지상최대의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소득이 양성화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양극화 순위가 21위에서 무려 5위 수준으로 치솟으며 심각성을 드러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0.357로 전년보다 0.003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이번에 발표된 지니계수는 그동안 고소득층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통계청이 고소득층의 국세청 과세자료 등 행정자료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보완된 지니계수는 기존 지니계수보다 2015년에는 0.354로 0.013포인트, 2016년에는 0.357로 0.015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최근 수년간 그만큼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의미다.
상위 20% 소득계층의 평균 소득(6179만원)은 하위 20%의 평균 소득(875만원)의 7.06배였다. 이는 전년보다 0.05배 상승한 수치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지표는 지니계수 이외에도 여럿 있다.
양극화 문제는 사실 어느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0여년간, 아니 그 이전부터 이 문제는 점점 더 악화돼 왔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고용축소와 함께 물가가 치솟아 일반 국민들의 삶이더욱 핍박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사상최고 수준인 16.4%증가하면 서민생활과 직결된 소비자물가가 최대 0.65% 오를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몰려있는 농림어업, 서비스업 등의 물가상승 정도가 제조업 등 보다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내년 경영여건을 가장 어렵게 만들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직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27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42.7%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들은 가격 인상(21.4%), 무인화·자동화 확대(19.5%) 등도 대응 방안으로 언급했다.
벌써부터 길거리에는 자영업 폐업이 속출하면서 거리 곳곳에 '임대문의' 표지가 문에 띄고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임대료 인상이라는 건물주들의 횡포에 가까운 ‘갑질 행각’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 층들은 취업이나 창업이 어렵게 되자 투기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개인의 능력보다 부의 대물림에 힘이 실리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라는 '한방'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일부 젊은이들은 요즘 잘 나간다는 온라인게임 테마주에 투자하기도 하고 사설 스포츠 도박에 빠지기도 한다. 이들은 투자금 마련을 위해 이자율이 연간 수십%에 이르는 대부업체 문턱까지 넘나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소득격차의 해소다. 고소득층과 일반 서민들의 소득격차를 줄일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공급도 중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조로의 전환도 시급하다. 특정 지방, 특정 지역의 자산과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기현상을 해소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장기적으로 부의 대물림도 줄여야 하며 지역 간, 소득계층 간의 교육 격차가 부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그만큼 정부가 할 일은 많고 모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신속하고 책임있게 접근하고 끈기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강동호 칼럼니스트 easkorea@naver.com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시애틀 시장이 대규모 경제사절단 이끌고 대전시 방문한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