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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에서 부하에게 갑질하는 상관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이 법안이 발의자의 이름을 따르지 않고 갑질한 상관의 이름을 따 논란이다.
일부언론들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부하에게 갑질하는 상관을 강하게 처벌하는 일명 '박찬주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군대내 상관들이 아랫사람에게 개인 화분관리, 애완동물 관리, 대학원과제, 자녀과외 등 다양한 형태의 사적 지시와 갑질을 할 경우 처벌된다.
현재 군형법에는 부하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상관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형식적으로라도 직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여야 적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에서는 상관이 부하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사적 명령 또는 지시'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일반형법에만 있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를 '상관의 부하에 대한 직권남용죄'로 군형법에 명시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군 내 장군 갑질 등은 외형적‧형식적으로도 전혀 직무와 관련이 없어 '직권남용죄'로 처벌이 어려웠다"면서 "이 같은 법적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민기‧김성수‧김영호‧김정우‧노웅래‧신창현‧윤관석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채이배‧천정배‧최도자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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