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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부족한 강남지역의 아파트 공급을 줄여 기존 아파트들의 희소가치를 높이게 돼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 장관은 18일 재건축과 관련해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 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더 늘릴 것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줄인 것을 원래대로 되돌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경우 기존에 연한을 채워 사업시작 문턱을 넘어선 단지와 넘지 못한 단지의 명암이 엇갈리게 된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미성2차는 최근 연한을 채워 안전진단을 신청했기 때문에 연한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렸을 때도 기존에 연한을 달성했던 단지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03년 재건축 허용 연한을 40년으로 늘렸을 때도 건축시기가 이른 강남 핵심 지역 아파트들은 사업 지장을 받지 않았고, 노원ㆍ도봉ㆍ강서ㆍ양천구 등 강북권 아파트만 재건축이 늦춰졌다”며 “이는 현재까지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투자 수요를 독점해 자산 불평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수요 분산이 필요한 시점에 도리어 수요를 집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똘똘한 한 채’ 바람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강남의 투자가치를 높인 현상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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