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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의할 개헌안에 ‘수도(首都) 조항’이 헌법 1장 총강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무현 대통령때 처럼 '수도 이전' 논란이 다시 불거질지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 조항이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 조항 뒤에 삽입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 조항이 헌법에 들어가면 참여정부 시절 좌절된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9개 조로 구성된 헌법 1장에는 국가 기본 형태와 영토, 국민 구성 요건 등을 명시하는 조항은 있지만 수도와 관련된 조항은 따로 없다.
다만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12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듬해 ‘서울이 수도인 점은 관습헌법’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됐다.
헌재는 2004년 10월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 절차에 따라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않는 한 헌법의 효력을 가진다'며 신행정수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새 헌법에 수도조항이 명시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은 효력을 잃게 된다.
조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고 말해 수도 이전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새 헌법개정안에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2개 조항 밖에 없는 지방 자치 관련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강화했다.
특히 자치재정권과 관련해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호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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