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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의 협의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 직원의 처우가 공립학교 평균수준으로 개선된다. 유급휴일이 신설되고 육아휴직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교육부와 학비연대는 2015년부터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에 합의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41개 국립 유·초·중·고에 근무 중인 비정규직 직원 560여명에게 적용된다.
학교회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면서 학교에서 교육·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비정규직 직원을 말한다. 조리사, 조리원, 돌봄전담사, 특수교육보조원, 교무·행정업무 보조, 사서, 상담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014년 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학교는 시·도 교육감과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사용자여서 이사장과 단체교섭을 한다.
이번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일이 신설됐다. 개교기념일을 포함해 연간 4일까지 재량휴업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준다. 지금까지는 재량휴업일이어서 교사와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학교회계직원은 출근을 해야 했다.
현행 1년인 육아휴직도 올해부터는 공무원처럼 3년을 쓸 수 있다. 이 가운데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조리사, 조리원처럼 방학 때는 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의 연차휴가도 종전 10일에서 12일로 늘렸다. 질병휴직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유급병가는 연 14일에서 21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 근속수당을 지급할 때 이전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경력도 인정한다. 공립학교와 달리 국립학교는 학교를 옮기면 근속수당을 지급할 때 이전 학교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직원은 2년차부터 근속수당을 받는다. 종전에는 4년차부터 지급했지만 기간을 2년 앞당기고 금액도 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공립학교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았다"며 "17개 시·도 교육청 단체협약의 평균수준을 고려해 근로조건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민호 기자 whkang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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