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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하위등급 확대..수장 교체 신호탄?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채용비리 등에 따른 영향으로 상위등급은 축소되고 하위등급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자료가 문재인 정부 1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수장교체의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등급(상대+절대평가) 분포에서 전년도인 2016년과 마찬가지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대신 A등급은 10.6%, B등급 35.8%, C등급 38.2%, D등급 8.5%, E등급 6.9%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거와 비교해보면 상위등급은 축소되고 하위등급은 확대된 비율이다. 즉 나쁜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2017년도는 공기업 25곳, 준정부기관 88곳 등 123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점수를 매겼다. 기관장은 2017년 12월31일 기준 재임기관 1년 6개월 이상 25명, 감사는 6개월 이상 22명이 대상이다. 

기관장과 감사 평가도 긍정적이지 못했다.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 영향을 받아 우수 비율은 줄고 미흡은 대폭 증가했다. 기관장의 경우 우수가 2명(8.0%)에 불과했고 보통 20명(80.0%), 미흡 3명(12.0%) 등이었다. 감사는 우수가 한 명도 없었다. 보통 16명(72.7%)은 미흡은 6명(27.3%)으로 각각 평가됐다. 

기관장·감사 평가결과는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하위등급 기관장과 상임이사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며 쌓이면 교체 대상이 된다. 또 이들 기관은 내년 예산에 불이익을 받는다.

기재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 실현 여부를 올해 평가 방향 중 하나로 잡았다.

2018년도 경영평가에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J노믹스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항목은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선도(소득주도성장) △혁신제품 수요 창출, 신기술·신공법 창업·벤처기업 지원(혁신성장) △채용비리, 불공정 거래 행위 및 갑질 근절(공정경제) 등이다. 

아울러 일자리,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 여부를 평가키로 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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