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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단축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26일 인사혁신처는 장시간 근로문화 해소를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공직자 재산신고시 실제 가치를 반영해 신고하게 하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 등 법령 및 규정 4건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가제도도 개선해 재직 1년 미만의 공무원도 연가일수가 민간과 같이 최대 11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연중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시기 등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만큼 연가일수를 부여해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예컨대 5년 경력자가 7월 1일 임용할 경우 연가일수는 10일을 부여한다.
부처 자율적으로 정하던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해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쓰도록 했다.
출산, 육아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기존 5일)로 늘어났고, 자녀돌봄휴가(최대2일)는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이 주어진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은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산신고 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은 경우 재산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다음달 2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이 다를 수 있는 부동산 등은,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게 해, 재산의 실제가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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