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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섭(사진) 함안군수가 임기 이틀을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하는 굴욕을 당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차정섭 함안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 2000만 원, 추징금 3억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구속된 차 군수는 퇴임을 이틀 앞두고 불명예 실각하게 됐다.
함한 군민들은 "이번 일은 차 군수 개인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함안 전체의 불행이기도 하다"며 "새로운 민선 7기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차정섭 군수는 비서실장 우모 씨 등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 수억 원을 동원한 뒤 변제 독촉을 받자 부동산개발업자,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등에게 돈을 요구해 빚을 갚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그의 뇌물수수액이 2억 6000만 원, 불법정치자금 수수액이 1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강인구 기자 yosan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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