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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화면캡쳐 |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4년 3개월 만에 민사소송을 통해 인정됐으나 국가의 총체적 구조실패 책임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평화당은 19일 세월호 참사의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국가의 책임을 적시한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매우 좁게 인정했다. 국가의 총체적 구조실패 책임은 없고, 123정장 한 명의 위법한 행위만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는 미흡한 초동대응, 구조활동 미비와 더불어 세월호에 대한 안전점검, 과적점검 등을 부실하게 한 국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억만금으로도 생떼 같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보상할 수는 없다"며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보다 명확한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를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친부모들에게 각 4000만원, 자녀 2000만원, 형제자매 1000만원, 조부모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허재석 기자 hjasu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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