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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조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이 에어컨조차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의 무더위는 국가적 재난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했다”며 “누진제는 과거 전력 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13.6%에 불과한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55.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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