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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SNS |
헷갈리는 법원 판정이 또 나왔다.
이른바 '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가수 조영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미술 작품의 소재인 화투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면서 "조수 송 모 씨는 조 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사건이 상고심까지 올라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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