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의 완공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4일 담양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 처분 집행정지 항소심 건에 대해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첫째,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
군은 지난 재판의 승소에 이어 이번 집행정지 해지로 인해 중지해 있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추진이 탄력을 얻으며 건축 인·허가, 편입 토지 협의 등 향후 절차를 진행 할 수 있게 됐다.
담양군 관계자는 “사업지연으로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며 “하루 빨리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정상화궤도에 올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표 기자 ghd0700@naver.com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시애틀 시장이 대규모 경제사절단 이끌고 대전시 방문한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