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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23명 제주에 인도적 체류허가..문제없나
/사진=법무부

 제주에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가운데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내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가운데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에 의해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등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심각한 침해 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으면 취업활동은 가능하지만, 난민 지위가 아니어서 생계비 지원을 받거나 다른 나라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는 없다.

이번에 체류가 허가된 신청자들은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온 영유아 동반 가족이거나,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이다.

나이별로 살펴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10명이고, 이 가운데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도 3명이 있다.

이날 23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 결정이 나면서 예멘인 난민 인정 여부와 관련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이를 의식해서인지 난민협약과 난민법상의 5대 박해사유(인종과 종교,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따른 박해)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난민 지위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에는 지난 6월 예멘인 484명이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으나, 이 가운데 3명이 신청을 포기해 현재 481명이 대기 중이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에 대한 심사를 이 달내 모두 끝낼 계획이다.

조설 기자  seolj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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