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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월 100만원도 못받는다고?

 

시간선택제(이하 시간제) 공무원이 최저임금이하인 월 100만원도 못받는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정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사진) 의원은 "시간제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는 월 82만9000원으로 알려졌다"며 "결국 전일제로 바뀌거나 근무시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퇴직하는 시간제 공무원이 43%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추세라면 5년 이내 (시간제 공무원) 100%가 퇴직할 것”며 “정년 보장이 안 된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제도 설계도 잘못됐다고 보인다. 하지만 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동감한다”며 “제도 도입에 가정한 게 현실 적용 과정에서 왜 차이가 났는지 점검하고 신규 취업을 기다리는 취준생들에게는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고 설득하겠다”며 “몇 년에 걸쳐 재설계해 피해 없도록 고민해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간제 공무원은 박근혜 정부 때 공공부문 고용률을 70%까지 늘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국가직은 매년 3~6%, 지방직은 3~9% 신규 증원인력에 할당해 시간제 공무원을 늘렸다.

그런데 시간제 공무원은 유형별로 전환형과 채용형이 있는데 각각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다르다. 전환형은 주당 35시간이다. 채용형은 25시간으로 일반 공무원(주당 40시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다.

결국 시간제 공무원은 경력단절녀를 위한 제도로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에 따르면 가족돌봄이나 학업 등으로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는 기간은 평균 4~5년이다.

허재석 기자  hjasu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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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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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ㄹㅇ 2018-10-14 17:48:22

    시간선택제 공무원 종류 1. 전환형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하는경우 주35시간 2. 임기제 한시적으로 임용 주35시간 3. 채용형 공개채용,경력채용된 정규직 정년보장됨 주20시간 왜 채용형 시간선택제만 주20시간입니까. ㅠ 어렵게 근무하는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 처우개선을 부탁드립니다. ㅠㅠ   삭제

    • 임창인 2018-10-11 11:26:25

      김병관의원님께서는우리들의문제점을잘알고계시네요 그와반면에김부겸장관님은공부가많이부족해보입니다.지희들의문제를좀더심각하게생각해주셨으면합나다.위에분들이심각하게고민하고개선의의지가있어야만정말개선이될겁니다 아무리 개미들이아우성쳐도 하늘꼭대기까지는안들립니다 거인들이목소리내주는게훨씬더쉽게다가갈겁니다   삭제

      • 정규직공무원 2018-10-10 22:26:57

        전일제랑 같은 날 시험봐서 정규직(시간선택제)공무원이 되었지만, 주변의 시선은 늘 어서 열심히해서 정규직 되어야지!! 이런 시선입니다.
        공무원만 되면 꽃길만이 기다리고 있을줄 알았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가시밭길을 하염없이 걷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더 걸을수 있을지...   삭제

        • 나시험봤어 2018-10-10 21:04:43

          시간선택제 전환형 채용형 무슨 이름이 이렇게 많나요? 단일화해서 운영합시다.차별을 조장하지 마세요.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예산 타령하지말공 합치세요. 그리고 저 시험보고 공무원 된거   삭제

          • 연이 2018-10-10 20:34:50

            40프로정도 퇴사했으니 남는 자리는 남은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 필요시 전환형처럼 35시간 안에서 선택하여 업무를 해내어 가게 허락해주세요ㅣ.

            그럼 퇴직이 그렇게 많지 않아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약되고 업무의 공백도 없어집니다.   삭제

            • 키키 2018-10-10 20:10:14

              전정권의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허울에 희생되었고, 되고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문제점을 알고도 이 정권에서도 외면합니다. 현실에 직시하고 귀기울여주십시오.   삭제

              • 굴삭기왕 2018-10-10 19:46:04

                86만원받아요   삭제

                • 힘든하루 2018-10-10 19:24:16

                  3종류의 시간제공무원중 유독 채용형만 20시간입니다. 전환형,임기제와같이 주35시간까지 시간확대해주세요..월100만원 월급으론 생계가 힘듭니다.   삭제

                  • 이겨내자 2018-10-10 19:02:51

                    시간선택제는 처음부터 이 사회에 적용되기 힘든 제도였다. 2인 1책상이 말이 되는가, 말은 공무원에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제도시행 5년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50%가 퇴사! 이것이 처우개선을 입증하는 근거다! 남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 행안부. 인사혁신처는 피해가지 말고 해결방안을 내놔라!!!!   삭제

                    • 시간선택제공무원 2018-10-10 19:00:11

                      행안부와 인혁처는 실패한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하루 4시간 근무로 조직에서 엄청 눈치주고 있어요 도움안된다구요!!   삭제

                      1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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