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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아이 낳으면 2천만 원씩 지원, 아동수당도 30만원으로 늘려 전체 지급하자"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예산을 세우겠다.임신하면 병원비 등으로 쓸 수 있게 한도 200만 원 카드를, 아동수당은 초등학생까지 대상 늘리고, 액수도 30만 원으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내년 예산심의 방향을 밝히면서 한국당이 밝힌 이 제안은 이른바 '출산주도성장 2탄' 격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당의 이런 대변심에는 최근 서울대에 의뢰해서 받은 '위기 진단 보고서'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성과 복지 이슈에서 불충분하고 매력도 없단 지적에 진보 진영보다 더 파격적인 복지 이슈를 던지겠단 의도로 여겨진다.
다만 한국당은 이번 제안을 실행하려면 당장 내년에만 7조 원 넘게 드는데, 공무원 증원, 남북 경협 관련 예산을 깎아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이른바 '출산주도성장' 때보다는 제안에 현실성이 있다며, 국회에 생길 저출산 TF에서 논의해 보자고 화답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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