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의 통일론이 사라진 가운데 손학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통일관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손학규 후보는 16일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에 남북연합을 완성하여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이룩하고 사실상의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손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되면 “6·15 공동선언과 10·4정상회담의 정신에 입각해서 남북교류협력을 즉각 재개하고 화해협력 정책을 통해서 남북연합의 길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후보는 이어 남북연합 단계 진입과 한반도 중립화 방안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남북연합을 통해 법적·제도적 통일 이전에 사실상의 통일을 먼저 달성해야 한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군비통제와 군축 △남북간 경제공동체 형성하여 공동번영의 기틀 구축 △남북 사회문화 공동체를 건설하여 남북 동질성 회복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통일에 긍정적인 주변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후보는 이어 한반도 중립화 방안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핵무장한 빈곤국 북한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완충지역으로 둘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미군의 남한 주둔이 역내 안보의 지렛대 역할을 해 왔고 중국은 경제번영이란 측면에서 가장 큰 수혜자였다”며 “한·미·중 3국의 합의 하에 미국의 전략적 기득권을 인정하고 미국이 중국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규기자 kotri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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