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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유차에 주어지던 혜택이 폐지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을 위한 '차량2부제'가 민간으로도 확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 점검조정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통과시켰다.
우선 정부는 경유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부문에서 2030년까지 경유차를 퇴출하기로 했다.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함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자체가 사라지고 주차료나 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도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앞으로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100% 달성하고, 2030년에는 공공부문에서 경유차가 한 대도 남아있지 않게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도 늘어납니다. 소상공인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액화석유가스) 1톤(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 400만 원까지 최대 56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재 440만∼770만 원)도 늘려 조기 폐차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차량2부제 등 공공부문에 한정됐던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가 민간부문으로 확대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일부 민간부문도 비상저감조치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 한정됐던 차량 2부제가, 민간 차량도 배출가스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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