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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부터 전국에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현재 경찰인력의 36%인 4만3000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여성·청소년 문제와 교통사고 등 민생과 밀접한 치안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각 시·도 ‘자치경찰’로 순차적으로 이관된다.
하지만 경찰은 “자치경찰에 이양하는 권한이 너무 크다”고 반발하고,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요구해온 검찰은 “무늬만 자치경찰제”라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 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 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넘어간다. 기존 지구대와 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2019년에는 서울, 세종, 제주와 광역시 1곳과 도 1곳 등 5개 시범지역에서 자치경찰 사무 중 약 50%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되고, 2021년에는 70∼80%, 2022년에는 100% 이관된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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