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13일 외부 환경의 현저한 변화로 중국 경제의 안정과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회의를 열어 2019년 경제 업무를 분석하고, 중국인민 사회를 보다 진일보 시키는 샤오캉(小康 중진국 수준의 사회 경제적 상황) 건설을 이룩하라고 인민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를 제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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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앙정치국 7인 상임위원회 |
중앙정치국은 먼저 올해 2018년도의 경제사항을 평가하기를 무역마찰과 같은 외부환경의 심각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결론을 발표하였다.
중앙정치국은 2018년 7월 통계에서 전반기 경제를 장미 빛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외부 환경이 확연히 변하게 되었고, 중앙중치국은 같은 달 31일에 회의를 열어 중국경제에 대한 전망을 ‘안정 가운데 개선’(稳中向好)‘에서 ’안정 가운데 변화가 있다(稳中有变)‘고 다소 하향 조정을 하였다.
7월의 회의에서는 결론적으로 고용안정, 금융안정, 대외무역안정, 외자안정, 투자안정, 안정적 전망의 '6은'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3분기 ‘안정 가운데 변화(稳中有变)’ 경제국면은 하향압력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이 후 10월 31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중국 경제의 하향압력이 증가하고, 일부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다소 많아지며, 장기간 잠복해 있는 숨은 걱정이 다소 드러났다고 솔직히 인정하며, 중앙부처차원에서 발전적 행보를 병행하도록 하였다.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현재 단계와 같은 전략적 기회의 시기에서는 굳건한 신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지난 두 차례의 회의에서와 같이 무역마찰로 대표되는 외부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의 중점 의제이기도 하였다.
회의에서는 국제 환경과 국내 조건의 변화를 논증해 봐야 하며, 중국은 여전히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기회에 놓여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계속 이러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를 포착하여, 발전을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자신의 맡은 일을 확고히 처리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전략적 역량을 유지하고, 주요 갈등에 관심을 두고, 최상의 정책조합과 최대의 효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치국 회의는 2018년도 외부환경의 심각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도 기존의 ‘6은’같은 고용안정, 금융안정, 대외무역안정, 안정적 투자, 안정적 전망, 시장진출을 제시했다.
중앙정치국은 내년도 과업으로 샤오캉(小康 중진국 수준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건설을 위한 기초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70주년’을 경축하기로 하였다.
회의에서는 제조업의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고 선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강한 중국국내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샤오캉 사회건설을 위한 100년 목표수립의 해에,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부의 중점사업이며, 향촌진흥 전략을 착실히 추진하여 '삼농(三农 농업, 농민, 농촌)'의 지속성장을 촉진하고,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잘 발휘하도록 요구하였다.
전재우 기자(healway@naver.com)
전재우 기자 healw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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