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정현 의원(60·전남 순천, 무소속)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생활의 위기를 맞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연수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보도 등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직위를 박탈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또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거나 보도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는 등 혐의도 받았다. 이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016년 6월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도 "사건의 중대성,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시애틀 시장이 대규모 경제사절단 이끌고 대전시 방문한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