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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1심서 징역 1년 '당선 무효형' 위기

이정현 의원(60·전남 순천, 무소속)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생활의 위기를 맞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연수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보도 등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직위를 박탈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으로 근무하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와 해양경찰청을 비판하는 논조의 보도에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또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거나 보도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는 등 혐의도 받았다. 이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016년 6월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도 "사건의 중대성,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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