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광두(사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적폐청산은 기업부담"이라고 쓴소리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김 부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적폐 청산'을 자제하라고 건의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대통령 보고에서 중장기 산업 혁신 과제로 "일부 기업들은 노조의 불법 행위가 과하다고 느끼고, 적폐 청산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이런 부분을 없게끔 해서 기업하려는 분위기를 좀 더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김 부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는 세우고) 공약을 고안한 보수파 경제학자로 알려졌다.
하지만 21명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 토론에서는 '적폐 청산 자제론'과 '재벌 개혁론'이 동시에 제안됐다. 문 대통령은 두 상반된 제안을 별 다른 말 없이 듣고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라도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내놧다. 박 교수는 "산업 혁신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회와 유인"이라며 "정부는 공정한 기회와 혁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경제구조와 법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론이 맞선 가운데, 문대통령은 묵묵히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앞선 모두 발언에서도 "'산업 혁신'이라는 회의 주제 자체가 아주 시의적절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라면서 "우리의 전통 주력 제조 산업을 혁신해서 고도화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도,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를 혁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미 사의를 표시한 김 부의장이 직을 계속 유지할지 관심거리다. 김 부의장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미래원 원장직으로 다시 돌아갈 뜻을 지난 16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김광두 부의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김광두 카드를 섣불리 버리지 못하는 것은 경제 지표가 어려워지자 대기업 중심·규제 완화 정책으로 회귀하려 하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시애틀 시장이 대규모 경제사절단 이끌고 대전시 방문한 이유는?
